오는 3월 15일 부터 이륜차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이륜차 정기검사 제도가 강화되는 것인데요,
검사대상이 확대되고 기준이 보다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륜차의 안정성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배출가스 및 소음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검사 대상이 확대되는 등 이륜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이 많습니다. 또한, 검사 미이행시 벌금과 행정처분도 강화되었으므로 정확한 규정을 파악하고 대비해두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2025년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및 주기 변화
이륜차 정기검사란, 이륜차의 안정성과 배출가스 상태를 점검하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일부 대형 이륜차만 검사 대상이었지만, 3월 15일부터는 검사대상과 항목이 대폭 확대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검사 대상 확대: 기존 125cc 초과 → 50cc 초과 모든 이륜차
- 검사 주기 변경: 신차 등록 후 2년 이내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 검사 대상 연령: 기존 5년 이상 차량 → 3년 이상 차량으로 변경
2. 배출가스 및 소음 규제 강화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기존 차량들도 새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출가스 기준 강화
- 유로(Euro) 환경 기준 상향: Euro 5 → Euro 6 적용
- 배기 가스 허용치 축소: 탄화수소(HC), 일산화탄소(CO) 배출 제한
- 배출가스 검출 불합격 시 정비 후 재검 필수
✅ 소음 규제 강화
- 소음 기준 최대 2~4dB 강화
- 머플러 개조 및 배기구 변경 차량 집중 단속
- 소음 초과 시 경고 후 정비 명령, 반복 위반 시 과태료 부과
3. 검사 미이행 및 불합격 시 벌금 강화
✅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 검사 미이행: 기존 최대 30만 원 → 최대 50만 원
- 배출가스 기준 초과: 정비 명령 후 미조치 시 추가 과태료 부과
- 소음 기준 초과: 반복 위반 시 10만~50만 원 차등 부과
- 검사 불합격 차량 운행: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운행 정지 조치 가능
🔹 결론 및 요약
2025년부터 이륜차 정기검사 규정이 대폭 강화되며, 50cc 초과 모든 이륜차가 검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이 강화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 운전자 필수 체크 사항
- 검사 대상: 50cc 초과 이륜차 포함
- 검사 주기: 신차 등록 후 2년 이내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 강화: 미준수 시 불합격
- 과태료 강화: 최대 50만 원 및 차량 번호판 영치 가능
이륜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륜차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일 기준으로 정기검사 일정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륜차 검사 알림 서비스도 있다고 하니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사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전과 직결되는 브레이크, 타이어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장치, 소음기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상 여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