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주민등록증이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본인의 신분증명이 가능해집니다.
발급대상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국민
발급방법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어플 설치합니다.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 기종에 관계없이 접촉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C칩이 내장되어 있지 않은 주민등록증을 보유한 사람은 따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방법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 어플이나 디지털 지갑에 저장되어 필요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데 사용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의 효력 또한 정지됩니다.
통신사에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되고 실물 주민등록증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급기간
2.14일부터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2024년 12월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홍천, 경기 고양 등 8개 지자체에서 시범운영하였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은 3단계로 나뉘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술, 제도적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는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1단계 지역은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입니다. 이 지역은 시범 운영 기초지자체가 소속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입니다.
28일부터는 인천, 경기, 충북, 충남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 14일부터는 권역벌 거점 특, 광역시인 서울, 부산, 광주입니다.
그리고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및 장점
1. 편리성: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할 필요없이 개인의 스마트폰만을 이용하여 손쉽게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신원확인이 가능하므로 행정서비스나 금융거래 시에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2. 보안성: 보아리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 인증 시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합니다. 생체인식, 얼굴인식, 비밀번호, 패턴 잠금을 통해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습니다,
3. 분실시에도 원격으로 접근을 차단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므로, 실물 신분증 분실 시 발생할 수 있는 도용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안상 문제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 본인 인증 수단으로 얼굴 인증만 포함이 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 하던 지문 인증의 절차가 생략된 겁니다. 이는 보안성과 편의성으로 인해 지문확인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보안성이 더 철저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게다가 얼굴 인식의 경우 인증 실패율이 높습니다. 신분증의 사진과 실제 나의 모습이 다른 경우 20분 넘게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지금이라도 얼굴이 아닌 다른 생체인식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각종 불편 사항을 검토하여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의사항
보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스마트폰 보안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생체인식을 설정해두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정부의 정책이나 기술적인 업데이트에 따라 어플의 기능과 발급절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기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 스마트폰 운영체제 버전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기 및 운영체제의 호환성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보편화되면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안문제를 확실하게 개선해야 안심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